법령 여권법시행령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21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36 , 2021. 5. 4., 인용
  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여권로마자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6160 , 2021. 4. 13., 인용
  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여권로마자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

2020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0716, 2020. 7. 7., 인용
  여권 로마자성명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여권로마자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

2015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773, 2015. 4. 7., 기각
  여권 영문성명 변경 후 발급 이행청구
   여권영문성명변경후발급이행청구
  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

5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7749, 2015. 4. 7., 기각
  여권 영문성명 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
   여권영문성명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

2013년

6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829, 2013. 3. 26., 기각
  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
  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행정심판법